기본소득 이해하기 3.1 현금지급의 필요성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의 중요요소 첫번째는 "현금지급"이다.

반드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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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복지제도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부가

상당 부분 식료품 배금, 푸드스탬프와 같은 현물에 집중되어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현금지급이라는 발상은 정말 파격적인 생각인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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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나 기부와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이론이기도 하다.

기본소득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는 요인에는 '개인에게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에 반감을 느끼는 사람이 상당수인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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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현금 지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기존의 소득보조와 같은 현금 공공부조 제도도 축소폐지하기를 원한다.

설령 그런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에는 격렬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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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자들의 논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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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현금이 '술과 마약, 그 외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재화'에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차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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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의료적 지원, 생필품 지원이 여론의 지지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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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자. 현금지급도 분명 그 나름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

 

기본소득 현금지급론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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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제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는 현물을 각 수혜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보다, 현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더 쉽고 합리적이며 공공기관의 관리 부담도 더 적다.

(이 논리는 보수-자유주의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관리 부담 축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자유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을 고려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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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의 지급은 지역의 구매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현물 지급은 오히려 지역의 경제를 침체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현물지급의 경우 사람들이 그 지역의 상점에서 다른 현물을 구입할 이유도 없고, 구입을 위한 현금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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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물의 지급은 그 사람의 니즈(needs)를 100% 만족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지급받은 현물을 재판매하는 2차시장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각종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따라서 지급받은 현물이 필요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원하는 것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유연성있고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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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니, 현금 지급도 그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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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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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본소득 주장자들이 현물 지급을 100%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당장 굶어죽을 위기인 빈곤층과 빈곤지역에 현금을 주며 제대로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기다리는 것은 급한 불을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되는거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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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현금지급의 도입보다는 사회 상태를 살피어 우선 현금과 현물을 조절해 지급하며 완전한 현금지급을 위한 안정적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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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본소득론자들은 현물지급을 '현금지급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