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의 중요요소 세번째는 "보편적 지급"이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소득 보장제도와 기본소득 제도를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서 "보편적 지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보편적 지급"이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에게(즉 대상이 백만장자이든 중산층이든 빈민이든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을 뜻한다. 보편적 지급을 자세히 알기에 앞서서 기존의 최저소득 보장제도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최저소득 보장제도는 반드시 재산 조사를 거치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저소득 보장 보조금은 정부가 매년 지정하는 최저소득 기준과 수혜 가구의 소득의 차액과 같고,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알려면 재산조사를 해야만 한다. 말이 좀 어렵우니 예시를 들어보자. 정부가 지..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의 중요요소 두번째는 "개인지급"이다. 기본소득은 철저히 개인에게 지급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본소득은 한 가정의 가장에게만 몰아서 지급해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가정의 구성인원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절대 안된다. 모든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확인하고 철저한 개인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야만 한다. 왜그럴까? 한 번 생각해보자. 기본소득은 집안의 가장에게 주어져도 될까? 아니면 집안의 구성원 각각에게 주어져야할까? 어떤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주된 논리 중의 하나인 ‘효율성’을 따지며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한 가정의 가장에게 몰아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더 편..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의 중요요소 첫번째는 "현금지급"이다. 반드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복지제도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부가 상당 부분 식료품 배금, 푸드스탬프와 같은 현물에 집중되어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현금지급이라는 발상은 정말 파격적인 생각인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나 기부와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이론이기도 하다. 기본소득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는 요인에는 '개인에게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에 반감을 느끼는 사람이 상당수인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현금 지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기존의 소득보조와 같은 현금 공공부조 제도도 축소폐지하기를 원한다. 설령 그런 사람들이 기..
현대사회는 더욱더 자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화의 설계&통제'를 담당할 수 있는 극소수의 기업과 사람은 전례없이 부유해지는 반면, 그러한 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변찮은 일자리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닥치고 있다. 이런 소득창출능력의 양극화 현상은 지금도 주변을 둘러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이 법으로 보호되는 국가(이른바 선진국)에서는 거대기업들이 이미 구축된 인프라로 돈을 쓸어담고, 소시민은 일자리 부족현상과 실업률 폭등을 겪고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이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나라(이른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서는 부정부패로 많은 부가 탕진되고, 소시민들은 1달러도 안주는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해야만 한다. 어느 세상을 가던, 양극화는 미친듯이 진..
이 "기본소득 이해하기"시리즈는, 서적을 읽거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의 엑기스만 뽑아낸 글이다. 이 글을 읽고, 언젠가 "나도 기본소득이 뭔지 알아"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여행객이나, 범죄자같이 모종의 이유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을 뺀 모두) 2.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3.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고 4. 현금의 형태로 5. 정규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것 이 것을 기본소득이라 한다. 매우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하다. 이 내용만 숙지해도 기본소득의 절반은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다른 제도들이 폐지될까? 많은 사람들은 흔히 하는 주장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 그리고 주어지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언론이 어느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능력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높다는 말은 개소리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 탄핵이라는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언론이 던져준대로만 믿는 무식한 국민들에게 우연히 제대로된 정보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근 3년간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꽤 높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어지는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혹은 언론에 의해 검열되고있는 정보는..
프로듀스 시리즈들이 유료로 진행된 문자투표를 조작하고 최종 선발 11인 명단또한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지 오래다. 지나가다 우연히 프듀 노래들을 들은 뒤 이 의문이 생겼다. 과연 투표조작만 문제일까? 이 프로그램 자체의 구조에도 문제가 많지 않았나? 애초에 이 프로그램은 공정한 대결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을까. 보통 방송 프로그램 1회차의 방영 시간은 1-2시간이다. 프로듀스 101에 지원한 사람만 무려 101명인데, 이들 중 누가 화면 송출 시간을 많이 차지할지는 순전히 제작진들의 마음이다. 아무리 끼가 있어도 화면에서 안보여주면 그 끼는 없는게 되고, 없는 끼와 매력도 편집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엠넷 제작진들의 능력이다. 앞뒤 끼워맞추기와 영상 짜맞추기로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는 것이 악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