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해하기 3.2 개인지급의 필요성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의 중요요소 두번째는 "개인지급"이다.

기본소득은 철저히 개인에게 지급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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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한 가정의 가장에게만 몰아서 지급해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가정의 구성인원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절대 안된다.

모든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확인하고

철저한 개인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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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럴까? 한 번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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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집안의 가장에게 주어져도 될까?

아니면 집안의 구성원 각각에게 주어져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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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주된 논리 중의 하나인 ‘효율성’을 따지며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한 가정의 가장에게 몰아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더 편한길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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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러면 편하긴 하다. 계좌 하나에만 입금하고, 분배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끝날 일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개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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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황을 가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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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이 한 집의 가장에게 몰아서 지급되어, 그 현금의 통제를 한 집안의 가장 혼자만 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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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소득이 개개인에게 지급되어 각자의 몫을 각자 알아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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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경우, 기본소득을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집안에서 가장의 권력을 크게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돈줄을 쥐고 어떤 일을 저지를지, 상상이 가는가?

당연히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 제도'일 것인데, 후자가 당연히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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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기본소득 총액을 달리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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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사람들은 가정 구성원이 많을수록 가구, 난방, 주방 등과 같은 생활시설을 공유하게 되므로 필요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기본소득도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100만큼 받는다면 4인가구는 300만큼 받는 식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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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존하는 공공부조도 구성원 수가 커질수록 총 지급 금액은 줄어든다. 각종 시설을 공유하니 비용이 줄어든다는 논리로 이런 제도는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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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사회가 변했다.

한번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의 인원수가 변동하지 않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동거와 이혼이 매우 흔한 일이다. 가정 구성원 수의 변동이 정말 자주 일어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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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동거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동거 여부를 일일히 확인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픈 일이다.

게다가 동거인들의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동거 여부를 확인하려면 직접 찾아가보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얼마나 귀찮고, 감시받는다고 느껴질까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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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개인거주가 공동거주보다 더 큰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이 시스템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따로살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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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가구, 난방, 주방을 같이 쓰므로 비용이 절감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결국 따로 사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 사람들 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실제로는 같이 살지만 서로 주거지가 분리되는 경우가 수당을 더 많이 주므로 울면서 별거를 하거나, 거주지를 속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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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집중한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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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개인 지급'을 통해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공동체생활 장려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