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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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수준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 그리고 주어지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언론이 어느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능력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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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높다는 말은 개소리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 탄핵이라는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언론이 던져준대로만 믿는 무식한 국민들에게 우연히 제대로된 정보만 주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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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3년간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꽤 높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어지는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혹은 언론에 의해 검열되고있는 정보는 있는지 분별하는 능력은 단언컨데 0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더 최악이다. 지식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꼴에 정치에 관심은 많아서 엉뚱한 사람에게 표를 던져주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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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오세훈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게다가 단일화 토론에서 땅 투기 의혹이 사실일 시 사퇴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음에도 이를 아는 사람은 없다. 언론 그리고 네이버, 다음이라는 대형 포털 사이트가 메인페이지에 이를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의 메인페이지에는 기사가 한 줄 올라왔지만 누군가의 제재를 받은 것인지 바로 기사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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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시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포털사이트 메인의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불확실한 증언만으로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사람들은 역시 이 사실왜곡에 언론과 포털사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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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대부분의 소시민들에게 해당사항이 없지만, 마치 모두에게 엄청난 세금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언론이 묘사했고 사람들은 별 생각없이 언론의 프레임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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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공기업이지만 엄연히 기업으로써 행정부와는 분리되어있고, 그 역사가 수십년이나 되며 각종 비리도 수십년간 지속되었지만,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대로 드러내고 수술하고자 똥물을 뒤집어쓴 현 정부가 문제라는 기사가 쏟아지자 개돼지같은 국민들은 그 기사를 철썩같이 믿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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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백신을 먼저 맞으면 네이버, 다음같은 포털사이트는 대통령 백신 새치기라고 도배를 하고 대통령이 백신을 나중에 맞으면 포털사이트는 백신 검증을 국민에게 미루는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도배를 한다. 하루 꼴로 언론의 말이 바뀌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오히려 대통령을 깐다는 사실에 좋아한다. 무엇을 하든 깔 수 있고, 백날 까도 깜방을 보내지 않는 대통령이 만만하게 보이고 놀잇감처럼 보이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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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과 전전 대통령 집권 당시 정부에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소리소문없이 구속되고 말도 안되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 당연하다.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지들 방구석에서 편하게 대통령을 까도 안잡혀가는데 이게 독재정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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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수많은 권력들이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재벌, 언론, 정치싱크탱크, 사학재단, 검찰...

그 중에 제대로 바뀐 것은 행정부하고 입법부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언론이 믿을 수 있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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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탄핵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떄, 그 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민중들에게 누누히 말했던 말이 있다. "행정부만 바뀐 것이고, 나머지 권력 카르텔은 바뀐 것이 전혀 없다. 이제 언론을 중심으로 이 행정부에 대한 총공격이 쏟아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조언을 기억하지 못한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