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시한폭탄, 학자금 대출

Student Loan, 우리 말로 학자금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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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총 1.7T달러 규모이다.(한화로 약 1800조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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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2월에 추가 통과시킨 코로나 부양책의 규모가 1.9T 달러 규모였는데, 이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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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사람들은 미국의 이 엄청난 규모의 학자금 대출이 미국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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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들의 장학금, 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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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학 등록금이 비싼 것이야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정말 그 돈을 다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미국의 수준급 대학들의 1년 등록금이 5-6000만원 정도 된다.

미국 가정 대부분은 전액을 지불할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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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적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저 금액을 전액 다 내는 가정은 초고소득층 가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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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단순 등록금만 5만달러에 육박하고 기숙사비와 식비와 학비(미국 대학은 기숙사비와 식비도 정신 나간 수준이다.)까지 생각하면 매년 7-8만달러에 달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등록금을 지원받더라도 중산층 가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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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대학 자체 장학금의 탄탄한 정도는 대학 순위에 정비례한다. 하버드와 MIT는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모든 장학 제도를 소득 분위 기반으로 돌렸다. 어느 정도 수준만 되어도 8만 달러에 달하는 등록금이 전액 면제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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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학의 이름값이 점점 내려가면 이런 장학금 제도도 점점 부실해지기 시작한다. 미국 극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머리가 엄청 좋거나 집안 배경이 엄청 좋아야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미국 대학의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있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중산층 평범한 대학생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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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등록금이 미쳤돌아간다는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도 소득 분위에 비례해 학자금을 매우 싼 이자로 대출해준다. 물론 전부를 대출해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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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의 등록금 고충에 대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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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만불의 소득을 올리는 4인가구가 자녀를 대학에 보낸다고 생각해보자.

사실 미국에서 4인가구의 연 소득이 10만불이면 그렇게 부유한 것은 아니다. 나라가 나라다보니 미국의 연봉 1억을 우리나라 1억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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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대학 학비가 연 8만 달러가 나오니 부담이 안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대학의 소득 분위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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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혜택 없는 혜택 다 끌어모으면 등록금이 2-3만달러 선으로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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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학자금 대출은 소유 자산을 총집계해서 산출되는데, 매년 5천불 정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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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나머지 1만5천-2만5천 달러는? 고스란히 그 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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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돈도 없는 중산층이 매우 많은데, 그렇게되면 이들은 Private Loan(사기업 대출)을 받게 된다. 당연히 이자는 엄청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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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나오면 그 가정과 졸업생 앞에는 수만달러의 학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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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 집착이 만들어낸 학자금 대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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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빛은 필수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다.

물론 맞는 말이다. 어느 정도 이름값 있는 대학의 졸업생들에겐 학자금 대출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나쁘지 않은 직장에 취업해서 천천히 갚아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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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수익형, 기업형 대학교에 진학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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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있는 원서 쓰면 다 합격하는 수준의 대학교들이 미국에도 많다.

그런데 이 대학들은 내실도 없는 놈들이 등록금은 엄청 비싸게 받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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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학벌 집착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대학 졸업증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을 자극하게 된다.

그러면 시대적 행운으로 큰 공부를 하지 않아도 중산층에 입성할 수 있었던 20세기를 지낸 부모들은, 자신들이 따보지 못했던 대학 졸업증을 자녀라도 따서 자신들보다 좋은 삶을 영위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되지 못한다면, 부모들은 이런 수준 떨어지는 수익형 대학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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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 학자금 융자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수만 달러의 융자 원금과 수천수백달러의 이자는 매년 가정을 압박하는데, 수준 떨어지는 '수익형 대학'의 졸업장은 취업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을 학자금 대출을 갚으며 살아가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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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에 대한 집착이 중산층 가정과 미국 경제를 파탄으로 끌고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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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학자금 대출에 평생을 목매게 되는 것은 당연히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매력이 될 수 있었던 자금들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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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극단적인 케이스 말고도 수준급 대학을 나온 사람에게도 학자금 대출은 큰 부담이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소비도 수십년간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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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연구들이 "잡다한 복지 정책을 전부 폐기하고 그 재원으로 학자금 대출을 전액 탕감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미국의 학자금 대출은 미국 경제의 발목을 꽉 잡고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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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지연되고 있고 심각한 경우 일부 개개인은 파산하기까지 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한파는 수 년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전망이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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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점점 심각해지면 학자금 대출 모기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파산하고...그러면 미국 경제에 연쇄적 타격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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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자금 대출 모기지들의 신용 등급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미 위험등급에 지정된 상품이었는데, 더욱 하향 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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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자금 대출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해나가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